Other LanguagesAttorney General’s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EPD)(법무장관의 환경보호부)은 법무장관의 독립적인 권한으로 주를 대표해 적극적인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워싱턴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합니다. Ferguson 법무장관은 환경보호를 행정의 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는 2013년 이래로 환경 범죄를 기소하여 35건의 형사 유죄 판결과 약 5백만 달러의 벌금, 위약금 및 피해구제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한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중요한 민사 소송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결과로, 법무장관실의 지속적인 환경보호 노력을 지원하는 등 워싱턴 주민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약 9천5백만 달러 이상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주법에 따라, 법무장관은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의 법무차관보를 환경 고문으로 지명하여 워싱턴 내 대규모 비수력에너지 시설 개발 제안 시 대중과 환경 보호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대변합니다.
환경 옹호
Amicus 를 통한노력
Earth v. Haaland의 친구들(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미국 컬럼비아 항소 법원]) 워싱턴은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국가환경정책법)에 주요 석유 및 가스 리스 판매를 위해 철저한 온실가스 배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다주간 amicus 의견서를 주도했습니다.
Minnesota v.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et al(U.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미국 제8구역 항소 법원]) 워싱턴은 주정부가 화석연료 생산업체와 무역협회를 상대로 주법원에 제기한 주법 청구가 Federal Court(연방 법원)의 피고에 의해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주간 amicus 의견서를 주도했습니다.
Oceana v. Ross(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 워싱턴은 Pacific Regional Fishery Council에서 제안한 유자망 기반 태평양 황새치 어업에서의 멸종 위기에 처한 부수어획에 대해 하드캡을 설정하는 규칙 수용을 거절한 Trump 행정부에 대해 이의 제기 소송을 지원하는 amicus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주의 의견서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주정부는 피항소인-피청구인 지위를 부여받았고, 이후 연방 정부는 해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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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lderness Society, et al. v. Trump, et al.; Grand Staircase Escalante Partners, et al. v. Trump, et al.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미국 컬럼비아 지방 법원]) 워싱턴은 유타의 Grand Staircase-Escalante 및 Bears Ears National Monuments 규모를 대폭 줄이고자 한 Trump 대통령의 선언에 이의 제기 소송을 지원하는 다주간 amicus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워싱턴과 다른 10개 주는 기념물을 축소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국가의 고고학적, 역사 및 과학적 자원을 국가 기념물로 보존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1906년 Antiquities Act(국가문화유산관리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Trump 대통령의 철회로 인해 주 경계 내의 연방 영토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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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v. Office of Natural Resource Revenue; California v. Bureau of Land Management(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 워싱턴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Interior(미국 내무부)에 의한 두 가지 불법적인 규칙 폐지 노력에 대한 이의 제기 소송을 지원하는 다주간 amicus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두 건 모두 연방 영토에서의 석탄 추출 관련 규칙과 석유 및 가스 추출로 인한 메탄 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공포된 규칙을 철회하기 위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행정절차법)의 불법적 사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두 건 모두에서 이의 제기된 조치를 무효화했습니다.
의견서
Trump 행정부의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시행 약화 규칙(2020년 3월 10일) 워싱턴은 캘리포니아, 뉴욕, D.C.와 함께 오랜 기간 지속된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국가환경정책법) 규정을 개정하여 Trump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환경보호 조치 대폭 축소 제안을 비판하는 다주간 의견서를 주도했습니다. NEPA는 연방 기관이 대중의 의견과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 환경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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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해안 평야를 위한 BLM Oil and Gas Leasing Program(석유 및 가스 리스 프로그램)(2019년 3월 13일) 워싱턴은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해안 평야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을 허용하는 Trump 행정부 계획에 대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다주간 연합을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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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Water Act 401항 인증에서 주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Environment Protection Act(EPA, 환경 보호청)제안(2019년 10월 21일) 워싱턴은 22개주 연합을 이끌어 Clean Water Act(수질정화법)에 따른 주정부의 수자원 보호 역할을 약화시키는 EPA 제안 규칙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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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환경 보호
대표 사례
Washington v. Crown Resources(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Washington[미국 워싱턴 동부 지방 법원]) 2020년 5월 7일, 워싱턴은 Clean Water Act(수질정화법)을 위반하고 케틀강으로 흐르는 오커나건 카운티로 불법적인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에 대해 금광 업체 두 곳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는 업체들이 수질 허용 수준을 준수하고 광산 오염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6년 동안 Clean Water Act와 Washington Water Pollution Control Act(워싱턴 수질오염관리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광산은 인근 수로로 비소와 납을 함유한 오염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오염물질은 사람과 물 생태계, 송어와 같은 어류에 해롭습니다. 법원은 금광 업체의 소송각하 신청을 기각하고 Crown Resources가 월 3,000건 이상의 수질 허용 수준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합의서를 도출했습니다. 본 건은 연방 정부가 해당 조치를 재고하는 동안 연방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ashington et al. v. Bernhardt(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Alaska[미국 알래스카 지방 법원]) 2020년 9월 9일, 워싱턴은 15개주 연합을 주도하여 연방 정부가 Coastal Plain of the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에서 석유 및 가스를 시추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Costal Plain은 그 면적이 160만 에이커에 달하며, 순록,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 6개 대륙 및 48개주를 오가는 수백만 마리의 새 등 수백여 종의 생물학적 중요성 측면에서 비할 데 없는 국보입니다. 이 지역은 원주민인 Gwich'in족에게 신성한 곳이며, 특히 지역 내 해빙과 영구 동토층이 녹는 원인인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취약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시추 계획은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행정절차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Administration Act(국립 야생동물 보호시스템 관리법, Refuge Administration Act[피난처 관리법]), Alaska National Interest Lands Conservation Act(ANILCA, 알래스카 국익 토지 보존법), 그리고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Tax Act, 2017 세금 삭감 및 보존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을 위반합니다. 여러 불법적인 위반 사항 중, 행정부는 환경 검토를 허술하게 진행하여 시추 계획이 철새,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본 건은 연방 정부가 해당 조치를 재고하는 동안 연방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ashington et al. v.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법원]) 워싱턴과 캘리포니아는 27개주, 영연방, 속령, 카운티 및 도시 연합을 주도하여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국가환경정책법)에 적용되는 연방 정부의 새로운 규칙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규칙은 광범위한 주요 연방 결정에 대해 환경 조사를 제거하거나 축소하였으며, 이는 워싱턴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 해가 될 것입니다. 소송은 NEPA 자체와 연방 기관이 법에 위배되거나 자의적이거나 변화가 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규칙 채택을 방지하는 Administrative Procedure Act(행정절차법)를 위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원칙, 공적 책임 및 환경 보호를 불법적으로 저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본 건은 연방 정부가 해당 조치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동안 연방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ashington v. Navy(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 워싱턴은 휘드비섬에서의 Growler 비행장 작전 확장에 대해 미국 Navy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3월, Navy는 향후 30년 동안 Growler 이착륙 횟수를 연간 거의 100,000회로 늘리는 Growler 프로그램 확장을 허가했습니다. Growler는 적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훈련에는 빈번하고 소음이 많은 이착륙이 포함됩니다. Attorney General’s Office(법무장관실)은 확장을 위한 Navy의 환경 검토 절차가 휘드비섬과 그 주변 지역사회의 공중 보건 및 야생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파악에 불법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Navy가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국가환경정책법)를 위반하였다고 주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위반 사항에 대한 구제안 판결을 위해 연방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Puget Soundkeeper Alliance, et al. v.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Navy, et al. (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 워싱턴은 금속 및 기타 오염물질을 Sinclair 만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퇴역 선박의 선체를 스크래핑하는 미국 Navy의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Clean Water Act(수질정화법)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피청구인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오염물질은 연어와 범고래를 포함하여 먹이사슬 전반의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2020년, Navy는 워싱턴의 모든 해역에서 활용하지 않는 선박의 수중 스크래핑을 10년 동안 유예하고 Navy가 현장에서 상당한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 Consent Decree(동의 명령)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Navy는 Attorney General’s Office(법무장관실)과 다른 원고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ashington, et al. v.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ontana[미국 몬타나 지방 법원]) 워싱턴 및 다른 3개 주는 워싱턴 주를 통과하는 석탄 열차 운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유지에 대한 석탄 채굴권 임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Trump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40년 가까이 된 환경 연구를 보완하거나 대체하지 않은 채로 연방 석탄 임대 프로그램을 재시작하기로 한 내무장관 Ryan Zinke의 결정에 대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Department of Interior(내무부)가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국가환경정책법)를 적절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주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ashington v. Monsanto Corp. (King County Superior Court[킹 카운티 고등 법원]) 워싱턴 주는 폴리염화바이페닐(PCB)의 생산, 판매, 사용 및 폐기로 인한 오염에 대해 Monsanto Corporation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미국 최초의 주였습니다. 워싱턴 주의 주장에 따르면 Mosanto는 PCB가 환경에 잔류하며, 그 지속적인 생산과 판매가 환경과 인체를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계속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Attorney General’s Office(법무장관실)는 Monsanto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에 9,5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결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사례의 배경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ashington v. Moniz(Perry)(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Washington[미국 워싱턴 동부 지방 법원]) Hanford Challenge와 더불어, Hanford 노동권 감시 단체 및 United Association of Plumbers and Steamfitters Local No. 598, Washington은 노동자가 Hanford Nuclear Reservation에 저장된 핵 및 화학 혼합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고독성 탱크 증기에 노출된 것에 대해 Department of Energy(에너지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는 탱크에서 처리되지 않은 증기가 배출되어 Hanford 노동자와 접촉하도록 한 Energy 취급 관행이 연방 Resource and Conservation Recovery Act(RCRA, 자원 보전 및 회복법)에 따라 현저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연방 정부가 중요한 안전 및 기술 개선을 약속하고 주 정부에게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ashington, et al. v. Pruitt (9th Circuit Court of Appeals[제9구역 항소 법원]) 워싱턴은 다른 여러 주 및 다양한 환경 단체와 함께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EPA, 환경 보호청)가 살충제 클로피리포스 사용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EP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PA의 클로피리포스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식품에 사용하거나 및/또는 지하수에 존재하는 경우 어린이의 뇌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자체 위험 평가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미국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라, 워싱턴과 기타 청원인인 주 및 단체들은 위험을 고려할 때 EPA가 기존의 클로피리포스 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의 전원합의 패널은 주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EPA의 미대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에 대해 EPA가 이를 해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PA가 청원을 거부한 후 워싱턴 및 기타 주들은 다시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계류 중입니다.
환경 법규 준수 지원
Washington Attorney General’s Office(워싱턴 법무장관실)은 민간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Washington Governor's Office for Regulatory Innovation and Assistance(ORIA, 주지사 규제 혁신 및 지원 사무소)는 환경 허가 절차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있습니다. ORIA는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허가,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쉽게 결정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설문지를 비롯한 온라인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ORIA는 Washington State(워싱턴 주) 라이선스, 승인 및 허가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ORIA 환경 허가 웹페이지를 방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에너지시설 부지 계획
Counsel for the Environment는 누구입니까?
CFE 연락처:
Bill Sherman
환경 보호부, 부서장
(206) 442-4485
bill.sherman@atg.wa.gov
Attorney General's Counsel for the Environment(CFE)(법무장관의 환경 고문)은 워싱턴 주의 대규모 비수력에너지 시설과 관련해 제안된 개발에 대해 대중과 환경보호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대변합니다. 주의 Energy Facility Site Evaluation Council(EFSEC, 에너지시설 부지 평가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법무장관은 EFSEC에 현장 신청 검토를 접수받으면 법무장관보를 환경 고문(CFE)으로 임명합니다. CFE는 다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 EFSEC
- 기타 주 기관
- 현장 신청 제안과 관련된 당사자
환경 고문은 무엇을 합니까?
Counsel for the Environment(환경 고문)은 전반적인 프로젝트 검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환경 자문은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고, EFSEC(에너지시설 부지 평가 위원회)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EFSEC에 우려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돕고, 검토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CFE는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와 주의 천연 자원에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프로젝트가 상당한 환경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FE는 이러한 경향을 피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지지합니다. 주요 에너지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된 환경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 품질
- 수질
- 물 가용성
-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 침전 및 침식 제어
- 온실가스 배출
- 소음
- 미적 영향
대표 검토 프로젝트
Tesoro Savage Petroleum Terminal LLC.2013년 8월 29일, Tesoro Savage Petroleum Terminal LLC는 Tesoro Savage Vancouver Energy Distribution Terminal(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부지 인증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주로 클라크 카운티의 밴쿠버항에서 북미 중서부로부터 하루 평균 최대 360,000배럴의 원유를 받아 임시 저장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유는 철도로 운반되어 하역 후 현장에 임시로 보관한 다음, 해양 선박에 적재되어 주로 서부 해안 정유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Energy Facility Site Evaluation Council(EFSEC, 에너지시설 부지 평가 위원회)은 State Environmental Policy Act(SEPA, 주환경정책법)에 따른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2015년 7월 공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IS 초안이 공개되면 EFSEC가 대중에게 이를 공지하게 됩니다. 대중은 최소 30일 동안 EIS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EFSEC는 EFSEC 인증 절차에 따라, 제안된 프로젝트에 관한 판결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예정된 청문회 일정 및 제출된 변론은 http://www.efsec.wa.gov/Tesoro-Savage.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범죄 기소
개요
Attorney General’s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법무장관의 환경 보호부)은 주 환경 법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기소합니다. 저희는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미국 환경 보호국),주 Department of Ecology(주 생태부),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어류 및 야생동물부),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천연자원부) 및 기타 주와 연방 기관과 협력합니다. 검사 또한 카운티 지방 검사 및 United States Attorneys for the Western and Eastern Districts of Washington(미국 워싱턴 서부 및 동부 지방 검사)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법무장관 Ferguson은 2013년 환경 범죄 프로그램을 창설했습니다. 이후로 법무장관실은 환경 범죄를 기소하여 30건 이상의 형사 유죄 판결과 약 5백만 달러의 벌금, 위약금 및 피해구제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환경 범죄 보고
워싱턴 주 내에서 환경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Environmental Crime Report Form(환경 범죄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참고: 이 양식은 Attorney General's Office(법무장관실)에 잠재적인 환경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Washington Emergency Management Division(워싱턴 비상 관리부), National Response Center(국가대응센터) 또는 지역 긴급 구조원에 대한 유출, 누출 또는 기타 잠재적인 불법적 활동 보고를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유출, 누출 또는 배출을 신고하려면 Washington's Emergency Management Division(워싱턴 비상 관리부)(1-800-258-5990)로 전화하십시오.
위급 사항은 즉시 911로 전화하십시오.
대표 사례
Electron Hydro LLC & Thom Fischer 워싱턴은 유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퓨알럽강에 고무 부스러기가 포함된 필드터프를 불법으로 방치한 회사와 그 임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1,000,000 달러의 벌금을 내고 배상하는 양형 권고에 동의했습니다. 본 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Pacific Foundation/Columbia Pacific Construction/Nicholas Ackerill/Sierra Santa Fe 별도의 사례에서, 워싱턴은 Washington Clean Air Act(워싱턴 대기오염방지법)을 위반하여 트럭에서 디젤 배출 제어 장비를 불법적으로 제거한 회사 및 개인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State v. Cayo(Mason County District Court[메이슨 카운티 지방 법원]) 워싱턴은 메이슨 카운티 타후야강의 수로를 채우고 변경한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Cayo 씨의 행위는 Water Pollution Control Act와 shoreline management act(해안선 관리법)를 위반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연어와 스틸헤드를 포함한 서식지와 야생 동물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Cayo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되었으며, 강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금 지불을 명령받았습니다.
State v. George Campbell and Broadband Environmental Service, Inc. (King County Superior Court[킹 카운티 고등 법원]) 워싱턴은 수질 데이터 위조에 대한 경범죄 및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George Campbell과 그의 회사인 Broadband Environmental Service, Inc.는 소방 훈련에 사용된 재생수 관련 보고서에서 수질 데이터를 위조했습니다. 해당 위조로 인해, 소방관들이 분변 대장균을 포함하여 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오염된 물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Campbell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며, 배상금과 벌금 지불을 명령받았습니다.
State v. Ryan Lewis and Cleaner Pressure Washing, LLC (Pierce County Superior Court[피어스 카운티 지방 법원]) 워싱턴은 공공 시설 사취, 유해 물질의 불법 배출, 무모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 혐의에 대해 개인 및 회사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혐의는 Cleaner Pressure Washing, LLC의 소유주인 Ryan Lewis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Lewis 씨의 회사는 건물로부터, 그리고 위생 하수관의 불법적인 연결로 고산성 및 아연을 함유한 폐수를 배출했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불산이 채워진 노천 어획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Lewis 씨와 그의 회사는 수질오염관리법과 유해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벌금 및 손해배상하게 되었습니다.
State v. Rooney(Snohomish County Superior Court[스노호미시 카운티 고등 법원]) 2015년 발의하여 채택된 Washington Animal Trafficking Act(워싱턴 동물 밀매법)에 따라 종결된 첫 번째 사례에서 워싱턴은 피고가 멸종 위기에 처한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품목을 판매한 중죄 협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15일의 구금, 30일의 전자 가정 모니터링, 10,000달러의 벌금과 주 Department of Fish & Wildlife(어류 및 야생동물부)에 지불하는 야생동물 범죄 벌금 4,000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가 Fish & Wildlife 수사관에게 판매한 품목 중 유전자 검사에 따라 상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품목 이외에도, 피고는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1,500개 이상의 유사 품목을 몰수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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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v. Pillon(King County Superior Court[킹 카운티 고등 법원]) 워싱턴은 Hazardous waste management act(유해폐기물관리법)를 위반한 중범죄 1건, 무면허 차량 파손에 대한 중범죄 1건, 고형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중대한 경범죄 1건에 대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10에이커 부지의 상당 부분에 걸쳐 가정, 산업 및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으며, 일부 장소는 5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에는 소방차, 버스 및 보트를 포함하여 난파 차량 수십 대, 타이어 수백 개, 각 55갤런에 해당하는 미표기 화학 용기가 포함됩니다. 피고는 30일의 구금, 벌금 15,000달러, 고형 폐기물 청소비 380만 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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